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는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받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지난 14일 권영국 후보는 <KBS> 시사토크 프로그램 ‘사사건건’에 출연해 ‘일하는 사람들이 잘 사는 사회’의 의미를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모두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일반 사업자처럼 돼 있다”며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의 숫자가 1500만 명 가까이 된다”고 말했다. 

한국 경제활동인구는 약 3000만 명으로, 권 후보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노동 인구 절반이 근로기준법 밖에 있다는 뜻이다. 

권 후보가 주장하는 근로기준법 확대가 추진되려면 그에 앞서 명확한 적용 대상과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