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2일 충북 제천시 세명대 학술관에서 ‘탄핵사태 이후 한국 정치의 과제’를 주제로 강연한 신진욱(53) 중앙대 교수의 말이다. 그는 1987년 군사 독재가 종식된 후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절정을 이룬 후 20여 년 동안 경향적으로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보수 정당이 집권하면 민주주의 지수가 모든 측면에서 급락하고, 임계점을 넘으면 탄핵당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유권자들이 정치 개혁을 기대하고 민주당 정부를 뽑았지만 글로벌 유동성, 부동산 정책 실패 등의 영향으로 불평등 지수가 나빠지면서 정치적 정당성 기반이 빠르게 해체되고 정권이 넘어가는 일이 거듭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