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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공공인재’로서 법률전문가 양성​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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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진

  • 이한주 교수 사진
    이한주 (Lee Han Joo) 교수
    • 소속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 연구실 사회과학관 4층 424호
    • 전화번호 043-649-1287
    • 이메일 hjlee@semyung.ac.kr
    • 담당과목

학위및약력

[학력]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2012.02) 법학박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2005.08) 법학석사
고려대학교 서양사학과 졸업(2001.02) 문학사

[약력]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전임연구원(2012.02 ~ 2026.08)
한국의료법학연구소 책임연구원(2020.05 ~ 2023.08)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술연구교수(2017.07 ~ 2019.06)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연구교수·박사후연구원(2013.09 ~ 2017.06)
성균관대학교 글로컬과학기술법전문가양성사업단 박사후연구원(2012.06 ~ 2013.02)
중앙경찰학교 외래교수(2016.01 ~ 2026.08)
동덕여자대학교 강사(2015.03 ~ 2026.08)
법무부 법교육 전문강사(2016.01 ~ 2026.08)
고려대학교·성신여자대학교·경희대학교·경기대학교 등 시간강사 역임

연구분야

헌법(기본권론), 행정법(정보공개 및 보호),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논문

AI 기반의 의료 마이데이터의 법적 문제와 발전 방안: 중국과의 비교를 통하여, 아태연구(제32권 제4호), 2025.10.
Strategic Configurations of AI Adoption in China’s Healthcare Sector: A Comparative Case Study(3인 공저), 아태연구(제32권 제3호), 2025.09.
AI시대에 디지털 의료기기의 법적 문제 - 디지털의료제품법을 중심으로 -, 인권법평론(제34호), 2025.02.
중국의 인공지능기반 의료시스템의 거버넌스 구축(3인 공저), 아태연구(제32권 제2호), 2025.06.
유전정보 보호와 규제 완화를 위한 법적 방안, 아태연구(제31권 제4호), 2024.12.
HIPAA 위반 사례를 통한 미국의 건강정보 정책에 관한 법적 연구, 아태연구(제31궈 제1호), 2024.03.
의료 마이데이터 활용의 법적 과제, 아주법학(제17권 제3호), 2023.11.
개인의료정보 활용 가능성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한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아태연구(제30권 제3호), 2023. 09.
포스트 코로나19시대에 디지털 헬스케어 발전의 법적 과제 : 비대면 의료를 중심으로(2인 공저), 한국의료법학회지(제30권 제2호), 2022.12.
실종아동의 신속한 확인을 위한 유전정보 활용의 법적 방안(2인 공저), 아주법학(제16권 제13호), 2022.11.
코로나19 시대에 학교 교육 위기의 대응 방향 - 외국의 학력 격차 해소・돌봄 정책을 중심으로 -, 인권법평론(제28호), 2022.02.
장애인의 정치참여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의 필요성, 헌법학연구(제27집 제4호), 2021.12.
COVID-19 시대에 의료 공공성 강화의 법적 논의, 법학논고(제74호), 2021.07.
가명정보 개념 도입을 통한 의료정보 활용 활성화 가능성의 법적 검토, 한국의료법학회지(제28권 제1호), 2020.06.
연명의료결정법 제정과정과 문제점 검토, 인권법평론(제22호), 2019.02.
원격의료제도 현실화 문제와 개선방안, 한국의료법학회지(제26권 제2호), 2018.12.
EU GDPR 제정 과정 및 그 이후 입법동향에 관한 연구(3인공저), 미국헌법연구(제29권 제1호), 2018.04.
지능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 법제정비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3인 공저), 성균관법학(제30권 제1호), 2018.03.
의료서비스 격차해소를 위한 원격의료제도의 필요성과 개선방향, 인권법평론(제21호), 2018.02.
2007년 10.4 남북공동선언, 통일법연구(제3권), 2017.06.
개인정보보호법상 의료정보 적용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헌법연구(제3권 제2호), 2016.09.
한국에서 권위주의 통치의 법적 청산, 헌법연구(제2권 제2호), 2015.09.
인체유래물 기증자의 동의 및 동의철회의 법적 문제, 한국의료법학회지(제24권 제1호), 2015.06.
생명윤리법 상 인체유래물 연구를 위한 심의 · 동의제도의 법적 검토, 강원법학(제45호), 2015.06.
의료 제 문제의 공법적 해석, 법학연구(제23권 제1호), 2015.01.
개인의료정보보호법 제정의 필요성과 입법방향, 한국의료법학회지(제22권 제1호), 2014.06.
환자의 동의와 자율성의 법적ㆍ윤리적 고찰, 강원법학(제42호), 2014.0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프랑스 CNIL과의 비교를 통하여 -, 법학논고(제41호), 2013.02.
의료영역에서의 개인정보보호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한국의료법학회지(제20권 제2호), 2012.12.
개인의료정보의 헌법적 보호,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02.
인간배아줄기세표연구의 헌법적 평가,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08.

저서및특허

『스마트 치료의 법과 사회』 (공저), 박영사, 2025
『스마트 치료의 공법학』 (공저), 박영사, 2024

산학협력(연구과제)

실종자 발견을 위한 복합인지 기술 적용 관련 법제도 개선안 연구(공동연구원), 경찰청, 2023
등기·가족관계등록·공탁의 정보제공과 개인정보보호 등에 관한 연구(공동연구원), 법원행정처, 2022
국회의 행정입법 위법성 등 검토기준 개선방안 연구(공동연구원), 국회사무처, 2019
지능정보사회 대응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제 정비방안(공동연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7
개인정보보호법제의 현황 및 규율의 합리적 방향, 국회 윤관석 의원실, 2016
인체유래물연구에서 ‘동의’의 법적 검토,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2015
개인정보보호 규제 합리화 방안(공동연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3
해외 개인정보보호 집행체계 및 개인정보보호 주요 동향조사(공동연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2

대외활동

한국헌법학회 이사(총무간사, 홍보이사 등 역임)
헌법이론실무학회 이사/감사
한국의료법학회 총무이사/홍보이사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 위원(2016.01 ~ 현재)

목록

  • 담당부서 : 법학과
  • 담당자 : -
  • 연락처 : 043-649-1764
  • 최종수정일 : 20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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