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한국언론진흥재단 신문과방송 2022년 2월호 

2021년 11월 19일 서울행정법원은 뉴스타파와 미디어오늘이 서울고등법원을 상대로 제기한 ‘출입증발급 등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거부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이른바 ‘법원 기자실 출입 소송’의 전말과 법조 기자단이 소송의 표적이 된 이유를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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