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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저널리즘 동향

디지털서비스 법안 내용 심층 분석

  • 저널리즘연구소
  • 조회 : 2990
  • 등록일 : 2022-07-05

지난 4월 EU가 합의해 시행 예정인 '디지털서비스법'(DigitalServicesAct, DSA)이란 무엇일까요? 이 법에 따라 구글, 메타, 아마존 등 글로벌 디지털서비스 사업자들은 어떤 규제를 받게 될까요? 법이 시행되면 온라인 혐오 표현, 과도한 표적 광고들이 줄어들 수 있을까요?



출처 : 한국언론진흥재단 신문과방송 2022년 7월호 




지난 4월 23일 EU가 디지털서비스법 제정에 합의했다. 이 법안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독과점을 규제하려는 디지털시장법과 더불어 글로벌 IT기업에 대한 견제를 담고 있다. 2024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 디지털서비스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본다.



기사 전문 보기 : https://www.kpf.or.kr/synap/skin/doc.html?fn=1656316868156.pdf&rs=/synap/result/research/